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대상주택. 대상자. 소득기준.)

목차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눈에 알아보기

 

대상주택	취득 당시의 시가액이 12억 이하의 유상거주로 취득한 경우
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없는 자
감면내용	200만원 취득세 면제(초과시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취득세란 세금의 종류 중 하나인데, 어떤 것을 취득한다면 국가에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하여 생에 최초로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에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그러면 생에 최초 취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 대상자, 신청 장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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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한하고 있습니다.

 

취득 당시 12억을 초과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즉 12억을 넘게 주고 집을 구매하셨으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 12억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셨으면 혜택 대상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도 중요하지만 누가 받느냐, 즉 나도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전에도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었는데, 이전 제도들은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 같은 소득기준이 있었다면, 지금은 완화되어 소득의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목과 같이 주택보유의 경험(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전세를 살았던 월세를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따지시면 됩니다.(세대주와 내 집 소유는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금액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의 혜택금은 200만 원입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200만 원 미만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금액을 감면받을 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즉, 취득세가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공제(제외)한 2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격별로 취득세의 금액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죠.

 

취득시 주택가격	취득세	취득세율(%)
2억원 이하	0원	1
3억원	100만원
수도권 4억원	200만원
비수도권 4억원	200만원
5억원	300만원
6억원	400만원
7억원	967만원	1~3
8억원	2500만원
9억원	2500만원
10억원	2800만원	3

자료 : 행정안전부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준비 서류 및 신청 장소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작성 서류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작성 서류는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의 작성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서류들은 각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세부)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각 1부씩 각자의 이름이 가장 위 온 것으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해 가시면 가장 좋고 상황이 안되시면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면으로 발급보다 절반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 제출 시 전자 서류는 취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면(종이)으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분증도 같이 지참하여 가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미리 뽑아 가려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파일변환)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주의할 점

 

지금까지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으십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용도변경을 하시면 안 되고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주택 취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서를 잘 준비하셔서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