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지원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2024년 민생지원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K-패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청년 문화예술패스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고립·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및 보호자 등 가족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 지급

 

 

목차

•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 2005년 생을 위한 문화 지원금
•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관계를 위한
• 15~24세(학교밖 청소년)의 자립. 취원을 지원하는
•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 사업주를 위한
• 고령 농업인(65~79세)을 위한

 

새로운 지원금 제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K-패스 지원 제도

 

구분	적립률	예시(1,500원 기준)	비고
일반	20%	300원	이동 거리 무관 (15회 이상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지원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계층별 20~53%)을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신규 이용자: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 누리집에서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 할 수 있음

 

-실적 없이 사용 하는 체크카드는?

 

문의처

2024년 4월 30일 이전: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2024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또는 모바일 앱

 

 

2005년 생을 위한 문화 지원금

 

청년 문화예술패스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로그인

→

신청자 나이 및 거주지역 확인

→

문화예술포인트 지급  10만 원:  즉시 지급 5만 원:  상반기 중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공연· 전시 예매

 

지원대상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하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tickets.interpark.com) 또는 예스24(ticket.yes24.com)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니 유의하세요.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고립. 은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관계를 위한

 

고립·은둔청소년 발굴 및 지원

 

구분	내용
전문상담	청소년 심리, 가족 및 친구관계, 진로 등 상담
활동지원	회복·치유 집단 프로그램(일상생활 습관 관리, 취미활동, 자조 모임 등), 체험활동 등
학습지원	방문·온라인 학습, 진로·직업교육, 기초소양 교육 등
사후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

 

지원대상

고립·은둔 청소년 및 보호자 등 가족(학령기(9~19세) 중점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전문상담, 활동지원, 학습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신청방법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광역(1개소) 경남

- 기초(11개소) 서울(노원, 도봉, 성북, 송파), 대구(동구, 달서구, 달성군), 경기(수원, 성남), 경북(포항), 전남(여수)

 

문의처

청소년상담(☎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http://www.cyber1388.kr)
각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24세(학교밖 청소년)의 자립. 취원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지원대상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분류별 기술훈련장 및 해당 전문직업훈련*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전문성 함양 *1인당 연간 직업훈련비 최대 360만 원 지원
인턴십.직장체험	직업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에게 지역 기업 연계로 인턴십·직장체험 제공 *인턴십·직장체험 제공 기업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모의면접, 이력서 코칭 등의 취업활동을 지원 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하여, 취업 알선,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취업연계·사후관리 지원

 

신청방법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청소년상담(☎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http://www.cyber1388.kr)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http://www.kdream.or.kr)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이며,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을 합니다.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권익구조과(☎02-2100-6455)

 

 

사업주를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 접수	→	14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인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입니다.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지원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신청방법

고용24(http://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고령 농업인(65~79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단가
매도	1ha당 매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 지급 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구분	지급기간
가입연령	79 세	78 세	77 세	76 세	65 세 ~75 세
지급기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농지이양방식

구분	내용	지원혜택
매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농지 매도대금  (공사 매도 시)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은퇴직불형 농지 연금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대금      (농지 연금 채무액 제외)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지역별 관할 지사